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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219
[22212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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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불송치 종결 허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21219
국회
22대
의안
2221219
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불송치 종결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21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강경숙
의원 등 10인이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9일
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불송치 종결 허용
AI 요약
[222121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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