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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190
[22211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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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1190
국회
22대
의안
2221190
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190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박해철
의원 등 10인이
하천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8일
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 신설
AI 요약
[2221190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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