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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문화예술인 디지털 모사물의 무동의 상업 이용 제한 - 처리 과정 - 의안 2221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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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99
대중문화예술인 디지털 모사물의 무동의 상업 이용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099]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재원
의원 등 10인이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4일
대중문화예술인 디지털 모사물의 무동의 상업 이용 제한
AI 요약
[2221099]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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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99
[22210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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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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