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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부담금의 재사용제품 지원 용도 확대와 일몰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210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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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1094
폐기물처분부담금의 재사용제품 지원 용도 확대와 일몰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094]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정혜경
의원 등 10인이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4일
폐기물처분부담금의 재사용제품 지원 용도 확대와 일몰 삭제
AI 요약
[2221094]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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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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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94
[22210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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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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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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