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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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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67
[22210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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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1067
국회
22대
의안
2221067
관계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067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문진석
의원 등 13인이
관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3일
관계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[2221067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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