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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47
[22210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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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제외와 추가 교부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21047
국회
22대
의안
2221047
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제외와 추가 교부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047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위원회 심사 중
입법예고 중
의견등록
정부
가
지방교부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3일
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제외와 추가 교부 근거 마련
AI 요약
[2221047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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