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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1035
[22210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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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 무단 점용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- 관련 보도 - 의안 2221035
국회
22대
의안
2221035
소하천 무단 점용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1035]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입법예고 중
의견등록
양부남
의원 등 11인이
소하천정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3일
소하천 무단 점용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
AI 요약
[2221035]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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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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