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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976
[22209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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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유해정보 범위 확대와 서비스 위험평가 공개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976
국회
22대
의안
2220976
청소년유해정보 범위 확대와 서비스 위험평가 공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97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조인철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9월 1일
청소년유해정보 범위 확대와 서비스 위험평가 공개
AI 요약
[222097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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