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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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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930
[22209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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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930
국회
22대
의안
2220930
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930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2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31일
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
AI 요약
[2220930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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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