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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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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927
[22209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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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의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927
국회
22대
의안
2220927
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의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927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차규근
의원 등 11인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31일
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의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
AI 요약
[2220927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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