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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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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889
[22208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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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근거와 취락지구 인용 조문 정비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889
국회
22대
의안
2220889
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근거와 취락지구 인용 조문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889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2인이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8일
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근거와 취락지구 인용 조문 정비
AI 요약
[2220889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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