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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834
[22208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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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와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834
국회
22대
의안
2220834
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와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834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서영석
의원 등 11인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7일
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와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
AI 요약
[2220834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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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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