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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816
[22208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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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자료 삭제ㆍ훼손ㆍ변조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816
국회
22대
의안
2220816
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자료 삭제ㆍ훼손ㆍ변조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81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이해민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6일
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자료 삭제ㆍ훼손ㆍ변조 금지
AI 요약
[222081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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