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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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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740
[222074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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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·영장집행 주체의 사법경찰관 중심 정비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740
국회
22대
의안
2220740
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·영장집행 주체의 사법경찰관 중심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40]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0인이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4일
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·영장집행 주체의 사법경찰관 중심 정비
AI 요약
[2220740]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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