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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683
[22206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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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허용과 현금 기부채납 비율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683
국회
22대
의안
2220683
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허용과 현금 기부채납 비율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83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수진
의원 등 13인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1일
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허용과 현금 기부채납 비율 확대
AI 요약
[2220683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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