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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71
[22206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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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ㆍ모욕 목적 성적 영상물 편집 가중처벌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671
국회
22대
의안
2220671
명예훼손ㆍ모욕 목적 성적 영상물 편집 가중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71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언주
의원 등 10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0일
명예훼손ㆍ모욕 목적 성적 영상물 편집 가중처벌
AI 요약
[2220671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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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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