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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600
[22206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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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·인격 가치 훼손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600
국회
22대
의안
2220600
정보통신망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·인격 가치 훼손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00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태호
의원 등 15인이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4일
정보통신망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·인격 가치 훼손 금지
AI 요약
[2220600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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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