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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09
[22202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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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특례 배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09
국회
22대
의안
2220209
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특례 배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09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동아
의원 등 10인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특례 배제
AI 요약
[2220209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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