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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085
[22200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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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 은닉·증거인멸 친족 특례의 감경·면제 전환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085
국회
22대
의안
2220085
범인 은닉·증거인멸 친족 특례의 감경·면제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8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권향엽
의원 등 11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1일
범인 은닉·증거인멸 친족 특례의 감경·면제 전환
AI 요약
[222008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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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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