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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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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901
[22199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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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이용 증거인멸 처벌 및 가중처벌 - 관련 보도 - 의안 2219901
국회
22대
의안
2219901
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이용 증거인멸 처벌 및 가중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0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임호선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0일
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이용 증거인멸 처벌 및 가중처벌
AI 요약
[221990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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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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