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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직접수사·보완수사 폐지와 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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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9875
검사 직접수사·보완수사 폐지와 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87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한규
의원 등 22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9일
검사 직접수사·보완수사 폐지와 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
AI 요약
[221987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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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875
[2219875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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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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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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