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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841
[22198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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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모욕ㆍ허위 명예훼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841
국회
22대
의안
2219841
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모욕ㆍ허위 명예훼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841]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2인이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8일
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모욕ㆍ허위 명예훼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
AI 요약
[2219841]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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