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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829
[22198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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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고의 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원칙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829
국회
22대
의안
2219829
중대재해 고의 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원칙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829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16인이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8일
중대재해 고의 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원칙
AI 요약
[2219829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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