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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827
[22198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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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고의 유출 등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적 5배 적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827
국회
22대
의안
2219827
신용정보 고의 유출 등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적 5배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827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남근
의원 등 16인이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8일
신용정보 고의 유출 등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적 5배 적용
AI 요약
[2219827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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