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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732
[22197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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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소송관계인 과태료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732
국회
22대
의안
2219732
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소송관계인 과태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732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성윤
의원 등 13인이
민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3일
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소송관계인 과태료 신설
AI 요약
[2219732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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