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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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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685
[22196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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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통신사업자와 데이터 경유 설비 정보 표시 의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685
국회
22대
의안
2219685
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통신사업자와 데이터 경유 설비 정보 표시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68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준석
의원 등 10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일
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통신사업자와 데이터 경유 설비 정보 표시 의무화
AI 요약
[2219685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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