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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대부행위 이용 SNS 계정 추적과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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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598
불법대부행위 이용 SNS 계정 추적과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598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상훈
의원 등 14인이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29일
불법대부행위 이용 SNS 계정 추적과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
AI 요약
[2219598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9598
[2219598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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