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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548
[22195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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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·헌정질서 파괴범죄 시효 배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548
국회
22대
의안
2219548
반인권적 국가범죄·헌정질서 파괴범죄 시효 배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548]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위원회 심사 중
이광희
의원 등 12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6월 26일
반인권적 국가범죄·헌정질서 파괴범죄 시효 배제
AI 요약
[2219548]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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