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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537
[221953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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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표현 제한 원칙 신설과 허위조작정보 규정 정비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537
국회
22대
의안
2219537
정보통신망 표현 제한 원칙 신설과 허위조작정보 규정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53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재섭
의원 등 14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26일
정보통신망 표현 제한 원칙 신설과 허위조작정보 규정 정비
AI 요약
[221953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4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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