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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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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527
[22195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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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부담금 면제 근거와 기금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527
국회
22대
의안
2219527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부담금 면제 근거와 기금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527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어기구
의원 등 12인이
전기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26일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 부담금 면제 근거와 기금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
AI 요약
[2219527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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