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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476
[22194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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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 교통단속 과태료·범칙금 수입 50%의 적발 지자체 귀속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476
국회
22대
의안
2219476
무인 교통단속 과태료·범칙금 수입 50%의 적발 지자체 귀속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47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달희
의원 등 10인이
도로교통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24일
무인 교통단속 과태료·범칙금 수입 50%의 적발 지자체 귀속
AI 요약
[221947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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