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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465
[22194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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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465
국회
22대
의안
2219465
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465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소병훈
의원 등 13인이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24일
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ㆍ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[2219465]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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