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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247
[22192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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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오납 유료도로 통행료 환불 정보 요청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247
국회
22대
의안
2219247
과오납 유료도로 통행료 환불 정보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247]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윤재옥
의원 등 10인이
유료도로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15일
과오납 유료도로 통행료 환불 정보 요청 근거 신설
AI 요약
[2219247]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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