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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070
[22190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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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과 위반 벌칙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070
국회
22대
의안
2219070
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과 위반 벌칙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070]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정헌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공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27일
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과 위반 벌칙 신설
AI 요약
[2219070]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헌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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