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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012
[221901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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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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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 피해자 수령 거절·3개월 미수령 시 변제공탁 회수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012
국회
22대
의안
2219012
형사사건 피해자 수령 거절·3개월 미수령 시 변제공탁 회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012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3인이
공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19일
형사사건 피해자 수령 거절·3개월 미수령 시 변제공탁 회수
AI 요약
[2219012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