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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967
[22189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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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서비스 납치광고·플로팅 광고·다크패턴 금지행위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967
국회
22대
의안
2218967
통신서비스 납치광고·플로팅 광고·다크패턴 금지행위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96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조인철
의원 등 10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14일
통신서비스 납치광고·플로팅 광고·다크패턴 금지행위 추가
AI 요약
[2218967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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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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