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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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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952
[22189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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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자료제출 거부 이행강제금과 권리행사 방해 설계 금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952
국회
22대
의안
2218952
개인정보 자료제출 거부 이행강제금과 권리행사 방해 설계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952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최혁진
의원 등 10인이
개인정보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13일
개인정보 자료제출 거부 이행강제금과 권리행사 방해 설계 금지
AI 요약
[2218952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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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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