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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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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933
[22189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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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인공지능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와 연락 의무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933
국회
22대
의안
2218933
해외 인공지능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와 연락 의무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933]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조인철
의원 등 10인이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12일
해외 인공지능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와 연락 의무 강화
AI 요약
[2218933]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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