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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922
[22189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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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자자녀 중대 위험 시 동의 없는 지자체 통보 허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922
국회
22대
의안
2218922
수용자자녀 중대 위험 시 동의 없는 지자체 통보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922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성민
의원 등 10인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12일
수용자자녀 중대 위험 시 동의 없는 지자체 통보 허용
AI 요약
[2218922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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