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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해제와 불법 임차인 모집 금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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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8857
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해제와 불법 임차인 모집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857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공포됨
국토교통위원장
이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6일
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해제와 불법 임차인 모집 금지
AI 요약
[2218857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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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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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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