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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8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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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801
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80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은혜
의원 등 10인이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4일
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
AI 요약
[221880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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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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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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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801
[221880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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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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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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