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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801
[22188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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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8801
국회
22대
의안
2218801
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80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은혜
의원 등 10인이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5월 4일
성남·광주·하남 관할 성남지방법원 신설
AI 요약
[2218801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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