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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627
[22186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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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확인 회피 처벌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627
국회
22대
의안
2218627
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확인 회피 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627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조은희
의원 등 10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7일
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확인 회피 처벌
AI 요약
[2218627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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