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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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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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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582
[22185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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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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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옥외집회 제재의 과태료 전환과 예외 인정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582
국회
22대
의안
2218582
미신고 옥외집회 제재의 과태료 전환과 예외 인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582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성윤
의원 등 16인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3일
미신고 옥외집회 제재의 과태료 전환과 예외 인정
AI 요약
[2218582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