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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와 정비계획 명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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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449
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와 정비계획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449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정동만
의원 등 10인이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20일
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와 정비계획 명시
AI 요약
[2218449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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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449
[2218449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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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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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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