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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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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385
[22183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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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과 미이행 과태료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385
국회
22대
의안
2218385
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과 미이행 과태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385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5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준혁
의원 등 15인이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6일
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과 미이행 과태료
AI 요약
[2218385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5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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