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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없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절차 마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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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8296
신청 없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절차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96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2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소병훈
의원 등 21인이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13일
신청 없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절차 마련
AI 요약
[2218296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2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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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296
[2218296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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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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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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