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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의 도로 범위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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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8206
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의 도로 범위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20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배준영
의원 등 11인이
도로교통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9일
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의 도로 범위 포함
AI 요약
[221820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8206
[2218206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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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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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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