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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8140
[221814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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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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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살해·치사·중상해 형량 강화와 친권자 가중처벌 - 표결 결과 - 의안 2218140
국회
22대
의안
2218140
아동학대살해·치사·중상해 형량 강화와 친권자 가중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8140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1인이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4월 7일
아동학대살해·치사·중상해 형량 강화와 친권자 가중처벌
AI 요약
[2218140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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