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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7912
[22179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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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항 미신고 선박 직권 처리와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7912
국회
22대
의안
2217912
입항 미신고 선박 직권 처리와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7912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이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3월 30일
입항 미신고 선박 직권 처리와 예선업 적용 범위 확대
AI 요약
[2217912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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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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